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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39

경춘선-분당선직결 사업 현황 구리시, 남양주 시민 등 경춘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구인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철 7호선 연장 관련하여 대안으로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춘선-분당선 직결사업 2021년 경기도에서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 중에서 남동부권 철도 개선사업 중에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교통량을 분석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권역별 주요 교통사업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협의 대안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 협의 대안으로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 진행과 관련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정.. 2022. 7. 20.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제도개선(보도자료 및 이슈 분석) 최근 건설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건축비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온 공동주택의 경우 매우 큰 적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몇억씩 저렴한 경우들이 생겨 '로또 청약'이라는 말들도 생겨났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 이하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상승하겠지만 기존 제도권에서는 그 효과가.. 2022. 6. 30.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 (국토부 보도자료)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이란 말 그대로 광역철도를 지정할 때 거점들 간의 거리와 철도의 속도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의 의미와 목적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권역별 중심지: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 표정속도 50km/h 이상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다양한 중심지들 간의 연결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중심지 연결,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새로운 거점 조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2022. 6. 23.
[재건축 및 재개발] 지분제와 도급제란 무엇인가? (무상지분율까지 정리) 재건축 및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지분제, 혹은 도급제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선택에 따라 공사비 분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방식(지분제, 도급제)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어떤 시공사를 선택할지 매우 신중히 고민합니다. 시공사의 브랜드 파워, 입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되는데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할 때 누가 어떻게 이익과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지분제와 도급제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지분제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지분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으로 제공(무상지분율)하고 시공사가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 복리시설 등 가져감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써 동시에 그 이외 개발이익은 모두 시.. 2022. 5. 26.
수도권 철도 건설 발표 (신분당선 연장, GTX 사업) 지난 1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수도권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신분당선 연장 소식(강남~신사)과 GTX 관련 내용, 신안산선 등도 포함되어 있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수도권 철도건설 발표 관련 내용 정리 올해 수도권 철도건설에 약 2조 1300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개통한 4호선 연장(진접선), 신분당선 연장(강남~신사),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 GTX C노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인동선)등이 모두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미 당고개-진접(4호선 연장)의 경우 지난 3월 개통하여 이미 운행중이며 총 1조 4천억원이 투입되었고, 2015년 부터 7년간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개통(28일부터 운.. 2022. 5. 18.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합리성 분석 및 시사점 본 내용은 "차용운 외(2021),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실제 건축공사비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고 간추린 것으로써 정확한 내용은 논문을 정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문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주관적인 내용들도 섞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논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반의 기본형건축비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산정되며 매년 2회(3월, 9월)에 개정 고시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에 수행된 공동주택의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기본형 건축..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