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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39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공급일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별로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달라서 매번 면밀히 확인하고 문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념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생겨났고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또한 거주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한다. - 기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 개선: 소득이 일.. 2022. 2. 23.
3080+ 부동산 정책 성과 (2022.1 기준)분석 3080+ 부동산 정책 성과 (2022.1 기준) 앞서 설명한 3080+ 부동산 정책(2021.2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17만호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의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고, 1만여 호를 지구지정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초 목표물량의 60% 수준이라고 하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다수 분포한다고 하여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55.6%) 주요 사업유형 및 결과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4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심복합사업 19만호, 공공정비 13만호, 소규모 정비 및 도시재생 14만호, 공공택지 36만호로 계획되어 있다. 이것이 시행되고 난 후 꽤 많은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이며 '25년까지 목표물량의 60%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2022. 2. 22.
부린이들을 위한 3080+ 대책 개념 파악하기 시일은 다소 지났지만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080+ 대책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방향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부동산 개발을 할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부린이라 이 정책이 발표될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어느지역에 얼마나 공급할지, 어떤 법을 개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3080+ 대책 정부, 지자체가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포함하여 총 8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3080+라고 한다. 이는 2021년 2월 4일 발표되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