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부동산 정책 성과 (2022.1 기준)분석

3080+ 부동산 정책 성과 (2022.1 기준)

앞서 설명한 3080+ 부동산 정책(2021.2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17만호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의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고, 1만여 호를 지구지정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초 목표물량의 60% 수준이라고 하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다수 분포한다고 하여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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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유형 및 결과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4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심복합사업 19만호, 공공정비 13만호, 소규모 정비 및 도시재생 14만호, 공공택지 36만호로 계획되어 있다. 이것이 시행되고 난 후 꽤 많은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이며 '25년까지 목표물량의 60%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달성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 도심 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는 총 17만호로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의 50%(10만호 이상)를 확보하였고 그중에서 55%가량이 서울지역에 분포한다고 한다.

2.4대책 주택공급 관련 사업별 후보지 현황(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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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현재까지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만에 지구지정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청약도 진행할 예정(4천호 규모)이라고 하니 서울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에게 호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증산 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 2구역은 좋은 입지의 개발사업이므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또한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이상 구역을 제시하는 등 향후 개발될 지역도 볼 수 있는데 역세권 9구역(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 쌍문역 서측, 녹번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제물포역 인근, 중동역 서측, 사가정역)을 관심지역으로 두고 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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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사업

해당 사업은 그간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로 민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 재개발은 현재 35곳 3.7만호를 선정하였고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공공재개발은 8곳 중 5곳은 주민동의 2/3를 확보하였으며 신규 사업구역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공공재건축은 4곳 후보지 중 2곳(망우1, 강변강서)의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2곳(신길13, 중곡A)도 22년 1분기 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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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택지, 사전청약

2.4대책으로 인해 신규 공공택지는 27.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광명, 화성, 의왕 등 수도권에 8곳 19만호, 지방권에 7곳 6.9만호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 25.9만호 + 세종시 용적률 상향 1.3만호)

2.4대책 발표 후 공공택지 후보지(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많은 계획물량들이 있다. 작년 3.8만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3.2만호, 민간 3.8만호)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등에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겠다. 

22년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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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공이 주도하는 3080+ 부동산 개발 정책이 수치로만 봤을 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장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그 결과 주택시장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낮아진다. 다만 해당사업이 실제로 착공하고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출처: “3080+ 공급대책 발표 1년 성적표 | 후보지 많다지만 ‘산 넘어 산’ 증산4·연신내 등 철회 요구도.” 2022.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ccessed February 22, 2022.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89.). 실제로 지구지정이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1만호 정도 수준인 것을 보면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이라할지라도 진행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공동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이러한 입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풀어나가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