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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개요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 관심을 갖기 위해 시설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지관리 시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러한 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란 무엇인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정의: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제1종~3종 시설물을 말합니다(시특법 제 2조). 시설물 구분을 보면 알수 있지만 1종시설물은 2종에 비해 대규모 건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2022. 10. 14.
주택연금 가입과 노후 대비 최근 부동산 조정기를 거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신청자들이 대거 탈퇴한 이후 다시금 주목을 받는 주택연금, 이러한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온 좋은 정책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서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노후대비가 가능한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일정기간 혹은 평생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2022. 7. 29.
경춘선-분당선직결 사업 현황 구리시, 남양주 시민 등 경춘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구인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철 7호선 연장 관련하여 대안으로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춘선-분당선 직결사업 2021년 경기도에서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 중에서 남동부권 철도 개선사업 중에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교통량을 분석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권역별 주요 교통사업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협의 대안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 협의 대안으로 경춘선-분당선 직결 사업 진행과 관련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정.. 2022. 7. 20.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제도개선(보도자료 및 이슈 분석) 최근 건설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건축비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온 공동주택의 경우 매우 큰 적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몇억씩 저렴한 경우들이 생겨 '로또 청약'이라는 말들도 생겨났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 이하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상승하겠지만 기존 제도권에서는 그 효과가.. 2022. 6. 30.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 (국토부 보도자료)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이란 말 그대로 광역철도를 지정할 때 거점들 간의 거리와 철도의 속도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의 의미와 목적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권역별 중심지: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 표정속도 50km/h 이상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다양한 중심지들 간의 연결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중심지 연결,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새로운 거점 조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2022. 6. 2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분석(복지분야) 2022년 6월 16일자로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4가지 키워드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이며 각 키워드별로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과학기술 혁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 정책방향 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경우는 46%에서 50%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