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분석(복지분야)

그림 출처 : Pixabay

 

2022년 6월 16일자로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4가지 키워드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이며 각 키워드별로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과학기술 혁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 정책방향

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경우는 46%에서 50%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을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합니다.

 

상병수당(최저임금의 60% 지원)의 경우 부천, 포항, 서울종로, 천안, 순천, 장원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해야 했다면 10% 초과시 지원으로 변경되고, 지원 범위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 3천만원에서 연 5천만원까지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지급 한다고 하며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후소득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저상버스 의무도입, 콜택시 지원을 23년까지 5천대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합니다. 현재 연금구조상 고갈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수익성 제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가입과 수익률 제고를 유도합니다.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의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 퇴직연금의 경우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0만원씩 세액공제 확대)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시 100% 경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 인상됩니다. (현행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중장년 재직자 포함)하고 디지털 기초역량강화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정책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응

부모 급여를 23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0세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 수준에서 지급예정이고, 24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200~300만원 수준)를 지원합니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

정부의 기조는 주택공급 확대, 세재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심 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을 각각 22년 6월, 22년 3분기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를 1년간 시행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합니다.

 

생애최초 LTV는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에서 6억원까지 확대 됩니다. DSR의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여 산청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와같이 매우 많은 정책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정리하였지만 상기 정리한 정책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더 제시되어 있으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full text를 따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각자 관심있는 정책들을 체크해보시면 앞으로 대응방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