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부동산 대책 (공급량,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집값잡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은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금리인하, 현금 유동성 증대 등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말았다. 이를 잡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내놓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들이 쌓여왔고 20대 대선후보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공약은 우리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차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부동산 규제 대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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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부동산 대책

여당, 야당 모두 큰 틀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다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여당은 공공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어느것이 더 옳다는 것보다 어느쪽이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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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대책

부동산 공급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2020년 103.6%로 이미 100% 넘은지 한참되었다(“주택보급률.”e-나라지표. Accessed March 7, 202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즉, 절대적인 주택공급량은 이미 많다는 것이다. 다만 노후도, 직장과의 거리, 주거 인프라 등으로 인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주거선호도에 맞춘 집들이 많이 생겨야 실질적인 주거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때문에 대선공약을 부동산 공급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공위주 31만호 공급, 반값아파트 공급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 140만호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가능하고 일부 모델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기본주택(임대형, 분양형)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분양 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값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또한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4종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신도시 특별법, 리모델링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였다.국민의 힘에서도 250만호를 임기내 공급하고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하여 추가 공급,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의 공급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은 폐지하겠다고 하고,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을 완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였다.이 정책들은 무주택서민 입장에서 매우 반가울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하는 것(open book)은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업들의 방식은 분양하더라도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제약사항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것이 사실이다.어쨋든 유력 후보들 모두 공급을 최소 250만 이상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인만큼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의 땅값과 집값도 함께 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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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대책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는 세제 혜택, 감면 등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1~2년 유예, 취득세 부분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보유세 측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책, 공시가격 상승을 늦추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LTV도 80~90%까지 늘려서 공급(생애최초 주택대출에 한함)하겠다고 하니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선이후 정책변화가 보일때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모든 정책들이 반영될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격, 거래량, 유동성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 간 부동산 공약 정리(출처:부동산 공급, 李 공공, 尹 민간, 임대차법은 유지 vs 개정; 2022. www.donga.com. Accessed March 7, 202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08/111636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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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선후보 공약에서 보듯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당 모두 공약에서 제시한것처럼 공급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후보간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이후가 내집마련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