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분석(복지분야) 2022년 6월 16일자로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4가지 키워드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이며 각 키워드별로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과학기술 혁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 정책방향 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경우는 46%에서 50%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