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내 매도1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개념, 적용대상, 산정방법) 최근 이어지는 공공과 민간의 청약소식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적용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의미를 풀이해보면 분양가의 최대치를 설정해놓고 그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실제 적용사는 어떤것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분양가 상한제 개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및 요건 분양가 산정 방법 마무리 분양가 상한제 개념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2005년 시행). 실제로 국토연구원(2019)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2022. 3. 29. 이전 1 다음
